교습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

• 게시사항: ①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, ②교습비등게시표, ③교습비등 반환기준
  교습비등 게시표는 외부에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하여야 함
• 비치서류: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(5년), 교습비등 영수증원부(5년),수강생대장(3년), 직원명부(계속)
  

  영수증(원부)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,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

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

• 변경 신고 사항
  • 교습자 변경, 개명
  • 교습소 명칭 변경
  • 내부시설 등의 변경
  • 교습소 위치 변경
  • 교습과목 변경
  • 교습비 등의 변경
  • 사무보조요원 등의 변경

교습소 운영

•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
  • 교습과목 준수: 신고한 1개 과목만 교습 가능
  • 교습인원 준수: 같은 시간대 학습자 9인 이하(피아노 5인 이하), 면적에 따라 다름
    

   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.3명 이하일 것

• 교습자 외 강사 채용 금지
  •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(교습행위, 숙제검사 등 불가)
  • 사무보조요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필수
  •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56조 제3항, 『아동복지법』제29조의3 제1항 제 19호
  •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: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
  •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: 1차 위반 시 과태료 250만원
  • 필요서류: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, 교습자 신분증
• 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
  •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

교습시간 제한

• 유·초등학생·중학생·고등학생: 05:00~22:00
•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: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자율학습, 보충수업, 첨삭지도 등 어떠한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

법정연수 실시

• 교습자연수: 교습소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
• 법정의무교육: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
교습비등 등록(변경)

•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,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(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)
• 교습비등 등록: 교습소 설립 신고 시 작성하고, 변경사항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등록
• 교습비등 표시제: 인쇄물 ·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
•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: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반드시 발급(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)

폐(휴)소 신고

• 폐(휴)소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(휴)소 신고, 1개월 이상 무단 폐(휴)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
  • 준비서류: 설립자 신분증
  • 휴소의 경우, 휴소기간 동안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하며, 시설·설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
• 사업자 폐업 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

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: 경기도학원조례

• 교습자 측 사유에 의한 경우: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
• 학습자 측 사유에 의한 경우
  • 교습기간 1개월 이내: 1/3경과 전 2/3반환, 1/2경과 전 1/2반환, 1/2경과 후 미반환
  • 교습기간 1개월 초과: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+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
•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
•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

교습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(교습소배상책임보험)

• 교습소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
• 가입기준
  • 1인당(수강생당)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, 1인당 의료실비(구내외치료비)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,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.
  • 구내치료비: 교습소가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
  • 구외치료비: 교습소 업무와 관련하여 교습소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
• 가입시기
  •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: 등록일(신고수리일)로부터 7일 이내
  • 교습자 변경의 경우: 교습자 변경 등록일(신고수리일) 즉시 가입
  •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: 가입기간 만료일
• 보고시기 (보험증권 보장부)
  •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출.(팩스: 031-907-8093, 이메일: aca22@korea.kr, 온라인: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제출)
    (이메일 제목: @@교습소 보험서류, 파일 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)
    [보험서류 보장부 (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, 보장기간, 증권번호, 가입일자가 나와 있는 서류)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]
•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, 미갱신,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
•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
• 화재예방 철저: 석유 및 가스난로,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
• 교습소 내 (성)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: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
• 교습소 내 모든 직원(사무보조요원 등)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의무화(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)

광고 유의사항

• 인쇄물·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중요사항 표시 의무
  • 교습비등 외에 신고번호, 교습소명칭,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예시) 고양교육지원청 신고 제0000호, OO수학교습소 (수학 20만원/주3회 각 90분)
  • 인터넷 광고에는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, SNS, 네이버플레이스 등이 전부 포함됨
  • 특히, 해시태그 기능 탑재 SNS 광고 시, 표시 누락에 주의!!!
• 허위·과대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
  • 교습소 명칭을 ☺☺스쿨, ☺☺학교, ☺☺킨더가르텐, ☺☺킨더슐레, ☺☺유치원, ☺☺프리스쿨, ☺☺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
  • 명문대,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(특히,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교습소명 반드시 표시)
  •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

교습소의 정보 공개

• 홈페이지 공개
  • 홈페이지 주소: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(https://hakwon.neis.go.kr)⇒경기도교육청⇒학원·교습소정보
  • 제공되는 정보:『학원법 시행령』제17조의4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, 명칭, 주소, 전화번호, 설립자 및 교습자 명단, 교습과정, 교습과목 등

고양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

• 점검 일정, 관련 뉴스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중요공지 안내 (아래의 방법으로 채널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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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(★)

•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(http://www.goegy.kr/)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 시 참고
  • 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→ 알림마당 → 학원교습소안내 → 교습소

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(법 제17조 및 조례 제15조 제1항 관련)

과태료의 부과금액 (학원법 제23조, 시행령 제21조 관련)

과태료의 부과금액 (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, 시행령 제40조 관련)

(단위: 만원)

과태료의 부과금액 (아동복지법 제75조, 시행령 제58조 관련)

[별표 17] <개정 2022. 6. 21.>

(단위: 만원)